부산지법, 상반기 전체판사회의 개최

기사입력:2018-03-22 13:39:17
전체판사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부산지방법원)

전체판사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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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상반기 전체판사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43명), 판사(52명) 등 97명 가운데 79명이 참석했다.

주요안건은 지난 전국법원장간담회(3월8~9일)에서 논의된 사항 전달, 고충처리위원, 양성평등담당법관 추천결과 보고(법원장이 추천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임명) 등으로 진행됐다.

△고충처리위원은 이영욱(연수원 25기)·한경근(30기) 부장판사, 반병동(33기)·신정민(38기) 단독판사, 이지혜(41기)·윤소희(변시 1기-로스쿨)·이순혁(43기) 배석판사 △양성평등담당법관은 김윤영(29기) 부장판사, 백효민(40기)·이강은(42기)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권기철(28기)부장판사, 박정진(40기)단독판사, 김진원(41기)배석판사.

또 전국법관대표회의(4월 9일 사법연수원에서 개최 예정)구성원 선출결과 보고(전체판사회의 이전에 열렸던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됐고, 그 즉시 효력 발생), 부산지법 내 각종 위원회(30여개)위원 해촉·위촉에 대한 추인(종전에는 선임법관 중심으로 위촉됨으로써 중복위촉이 다수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법관이 고르게 위촉되도록 조율함)이 있었다.

내부판사회의 의장선출방법 변경안(각 내부판사회의 의장은 당해 내부판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의장 유고시에는 최선임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어 판사회의운영위원회 위원선출방법 변경안에 대해서는 변경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운영위위원회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각 2인, 전체판사회의 간사 1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가결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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