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17-09-29 16:28:23
[로이슈 이지은 기자]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강기남)은 28일 제자를 500여 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해직되는 등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17)군에게 “왜 숙제를 하지 않았느냐”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여 대 때리는 등 총 15명의 학생에게 1160대를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여학생들에게도 “다리가 예쁘다”, “신체발육상태가 좋다”고 말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109,000 ▲738,000
비트코인캐시 736,500 ▼2,000
이더리움 5,00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0,010 ▼110
리플 4,185 ▲18
퀀텀 3,069 ▲3,06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089,000 ▲698,000
이더리움 5,00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0,090 0
메탈 1,071 ▲4
리스크 625 ▲3
리플 4,184 ▲17
에이다 1,081 ▲6
스팀 1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11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736,500 ▼2,500
이더리움 5,0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0,080 ▼60
리플 4,184 ▲22
퀀텀 3,074 0
이오타 27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