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복지예산이 성장예산?... 산은 산 물은 물”

기사입력:2017-09-01 10:16:5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예산과 성장예산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장과 복지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복지확대를 명분으로 국가책임 회피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면서 "산이 있어서 물이 빛나고 물이 있어서 산이 살지만,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두 정책은 분명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확대를 명분으로 국가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고, 농업예산을 홀대하고 혁신과 성장에 관련한 예산을 홀대해선 안된다"면서 "새로운 시장창출의 시그널을 보내야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복지에만 집중하자는 것은 낡은 관점"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뤘던 IT혁명이 세계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확대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길을 열어야할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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