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8일 “검사들이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자 현주소”라며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다음에는 또 어떤 이름의 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송기헌 원내부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와 몰래 변론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현직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 사건이 또다시 터져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부대표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서부지검이 이미 지난 5월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알면서도 언론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특히 “앞장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자 현주소”라고 질타하며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다음에는 또 어떤 이름의 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사건마다 이름을 바꾸며 등장한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봐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송기헌 부대표는 “국민들은 이미 엄정하고 청렴해야 할 검사들의 막장스캔들에 식상했고, 반복되는 검찰의 셀프개혁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법원장의 사과나, 검찰총장의 감찰지시 액션플랜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송 부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뼈를 깎는 개혁뿐임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조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땅에 떨어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송기헌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어디까지…민낯 검찰 자화상”
기사입력:2016-09-08 1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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