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월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파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법무부의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 등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전국에서 138명의 법전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를 결의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를 결의한 로스쿨 3학년들은 “사법개혁 원안 유지, 로스쿨제도 정상화”를 사유로 들었다.

이들 138명의 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법시험이 폐지될 것을 믿고 로스쿨에 들어와 지난 3년간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온 것이 잘못입니까? 왜 나라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책임을 져야 합니까?”라고 답답해하면서 “지금의 사태로 손해를 보고 책임져야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야기한 법무부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만이 약 1주일 간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로스쿨 출신 변호사 18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자들은 3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사법개혁의 원안이 유지되고 법전원 제도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임을 천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가 사시폐지 4년 유예 의견을 발표한 이래로 법전원 재학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수년 간 쌓아온 정부와 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는데 재학생들이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며 “이 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법무부는 사시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변호사시험 일정을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현재 이미 1886명의 3학년 재학생이 변호사시험 취소 위임장을 제출했고, 그 중 1500명이 넘는 인원이 다시 변호사시험 취소 결의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라며 “현실화될 경우 1500명 이상의 연이은 변호사시험 취소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사상 초유의 변호사시험 파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변호사시험 취소 학생 140여명의 결의문 전문>

사랑하는 동기,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함께 법조인의 꿈을 키우며 얼마 남지 않은 제 5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여러분과 같은 응시생입니다.

지금도 작금의 사태로 인해 마음을 조리며 열람실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원우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존경스럽습니다. 시험이 2주만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텐데, 법무부의 무책임한 사시폐지 유예 발표로 촉발된 지금의 사태로 인해 추가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희와 여러분을 보면, 이 세상에 과연 신뢰할만한 법이 존재하는가란 강한 의문이 들며 이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법시험이 폐지될 것을 믿고 로스쿨에 들어와 지난 3년간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온 것이 잘못입니까? 왜 나라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금의 사태로 손해를 보고 책임져야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야기한 법무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여러분께 무거운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저 오만한 법무부의 자존심을 내세운 논리에 놀아나지 않고, 사법개혁 완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저희의 신념을 따라, 저희가 먼저 법무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내일 위임장 철회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저희는 가장 먼저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원우님들 지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는 후배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선배 변호사들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시작한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멈춘다면 사법시험은 존치될 것이고, 이 투쟁은 동력을 잃고, 학생들은 패배주의에 휩싸여 훗날 역시 도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위임장을 제출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이 전선을 사수해주십시오. 변호사시험 응시거부의 결의를 철회하지 말아주십시오.

사법개혁의 완수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함께 디뎌주십시오. 당장 지금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아갔을 때 떳떳하고 당당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굳은 결의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손으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승리의 그날에 같이 웃으며 시험장에 함께 들어갑시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강희웅 등 23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형은, 김성민 등 4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수이 등 12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운웅 등 15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일훈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알찬 등 13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지 등 23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도희 등 16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수 등 4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영은 등 2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철, 김윤지 등 20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준학

이상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선두 취소 결의자 138인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