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2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법무부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중앙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로스쿨) 학생들의 호소를 좌시하고 무시하는 지금의 태도를 즉각 변경하고, 모든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 시험의 일정 연기 및 검찰 실무 시험의 재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입은 모든 불이익을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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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성명서> 전문

1. 로스쿨 제도는 다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을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필두로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신빙성 없는 여론조사와 독단적인 의사 결정만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종안 유예하자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온 학생들을 내치는 것이며, 사법개혁의 책임자가 새겨야할 소명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지 못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은, 법무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의견 표명에 대한 명시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2. 학생들의 항의는 법무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용기 있는 결단이다. 법무부는 학생들의 호소를 좌시하고 무시하는 지금의 태도를 즉각 변경하고, 모든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시험의 일정 연기 및 검찰 실무 시험의 재실시를 통하여 2015.12.3. 이후 학생들이 입은 모든 불이익을 수습하고.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본분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모든 노력과 협력을 기울이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짐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이라는 무거운 소명 아래, 특권 계층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한 사법시험으로의 회귀를 포함한 모든 이원적 법률가 양성 제도의 논의에는 결은 결단코 반대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의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희생한 학생들의 결단과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건설적인 고민 없이 불이익과 탄압으로만 이를 억제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을 다짐한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은 사법개혁이라는 동일한 목교 하에 학생들과 하나 된 운명 공동체로 모든 투쟁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21.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