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와 북한 당국은 탈북자 북송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한국행에 나선 탈북자 9명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 공안 당국으로 넘겨져 북송을 앞두고 있다”며 “이들 탈북자 가운데는 군 장교를 비롯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이 있고 한 살짜리 남자아이와 그 부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고려 없이 북한 주민을 북송 조치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당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자유와 생존을 위해 사지를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올해 70주년 항일 승전행사를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치른 중국이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앞장서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바람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에 적극 부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한편 북한은 유엔(UN) 회원국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북한 인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실천으로 탈북 주민들을 강제 북송해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권규범에 의거 탈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제3국이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정부 역시 탈북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고 자국민 보호원칙에 따라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