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범야권에 이른바 ‘5포 세대 방지법’ 또는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는 청년 착취 체제 ‘헬조선’을 끝내는 첫 단추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청년 세대의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 됐다”며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포기) 등의 용어도 대중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얼마 전 새정치연합에서 ‘불효자식방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을 봤는데, 노인 세대 외에 청년 세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새누리당은 ‘청년발전기본법’, 새정치연합은 ‘청년경제기본법’ 등 청년 문제 법안과 정책을 제출했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로 묶어 제출하고 집중 토론과 대대적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한다”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세대를 위한 법률 제정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예컨대, ‘5포 세대 방지법’ 또는 ‘청년희망특별법’”이라고 부르면서 “청년세대가 고통 받는 스펙, 학자금, 주거, 일자리, 학자금 등등의 해결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범정부적(중앙+지방)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총리실이 매년 분기별로 그 실천을 감독ㆍ독려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범야권의 총선 공동공약이 되면 더 좋을 것이고”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선도적으로 제기한 ‘청년수당’ 정책을 (서울시장) 박원순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이 이어 받아 확산시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예민한 반응을 보면 역으로 이 정책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 정책은 2010년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제기해 ‘보편적 복지’를 위한 도화선이 되었고,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을 퇴출시켰던 ‘무상/의무급식’ 정책에 이어 정치의 향방을 가를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청년수당’ 정책, 2016년 총선의 전선을 긋는 핵심공약이 되길 바란다”며 “대중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취지와 기준과 재원 방안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국 교수는 “청년세대는 물론 그 부모, 조부모 세대까지 포괄해 사회적 대논쟁이 곳곳에서 벌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유권자가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야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밀고 나가길 바란다”며 “이는 청년 착취 체제 ‘헬조선’을 끝내는 첫 단추일 수 있다. 청년 없이 미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