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작년에 우리 국민의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고 사법신뢰도를 우려하며 “법조인 모두의 자기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서다. 해이 순방 중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참석하지 못해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독했다.



먼저 김용헌 사무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사무처장은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을 한발 앞서 확인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해법들을 제시해 왔다”며 “또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그동안 법률가들은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민의 발전을 위해 법률가들이 기여할 바가 매우 크다”고 계속 치켜세웠다.

김용헌 사무처장은 “지금 안으로는 저성장 속에서 재화의 분배와 근로조건 등 여러 경제적ㆍ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이 나타나고 있다”며 “밖으로는 통합된 시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변호사의 일도 다른 나라의 동향에 영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갈등과 빠른 변화의 시기일수록, 결국 법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그런데 최근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우리 국민은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신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통합될 수 없다”며 “법이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용헌 사무처장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 직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모두의 자기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인 법치주의 이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움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화두들을 논의하는 오늘 주제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변호사대회가 우리의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이자,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뜻 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용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소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헌법 존중과 법치주의 수준을 높이는 길에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