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국회의원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위공직자들은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법조인 선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주장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한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고,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약속”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부(富)의 세습을 넘어 권력과 신분마저 대물림되는 현실이 이 나라를, 청년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위공직자들은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직 국회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의원 아들은 이사장과 아버지의 친분 덕에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는 질문은 더 이상 영화 속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자녀의 직업과 신분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 시대착오적 역주행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실력보다는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입도선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고위층 부모의 당당한 청탁, 알아서 해 주는 특별한 배려의 결과, 일거리를 찾는 고단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계층이 생겨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이나 검찰, 대형 로펌(법무법인)도 마찬가지”라며 “사회 고위층이나 재력가의 자녀들이 집안의 배경을 등에 업고 법조인의 첫걸음부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사명을 몸에 익혀야 할 법조마저 권력과 연줄이 작용되는 현실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개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조인 선발과 양성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투명한 입학 과정과 고액의 등록금, 나아가 로스쿨 졸업자의 취업 특혜 의혹까지 로스쿨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조인 선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안.

하나,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분제 사회로 회귀하는 것을 막으려면 부모의 배경에 의해 취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하여 국민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해야 합니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입니다.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하나, 법원, 검찰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법조사회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정의의 보루인 법조사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권, 특혜가 발 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대다수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