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월 26일 오후 2시~6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5년 전국 가사ㆍ소년 법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전국의 5개 가정법원과 10개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가사,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3명이 참석하게 된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증액 여부가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전국의 가사 법관들이 모이는 이번 포럼에서 이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시대적 변화와 이혼재판>을 주제로 ‘이혼사건에 있어서의 적정한 위자료, 재산분할비율의 산정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 다룬다.

이어 2주제인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새로운 과제>로 ‘적정한 후견인 선정과 후견인 감독방안’,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가정법원’, ‘통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가정과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가정법원의 심판권 행사가 시대 상황과 국민의 기대 수준 등에 비추어 적절하였는지 되돌아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모색하는 한편 가정법원에 주어지는 새로운 도전과 발전방향에 관해서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보관인 오영두 판사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최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이혼재판의 주요 쟁점들(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에 대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보고, 나아가 가정법원의 후견ㆍ복지적 기능 강화라는 추세에서 가정법원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