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는 당의 대표로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의 뉘앙스를 피력해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법고시는 오는 2017년에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일각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 언론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국민의 74.6%가 사법시험 제도의 유지에 찬성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일각에서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ㆍ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비교해 전했다.

사실상 사법시험 존치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된 제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과 대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학용ㆍ노철래ㆍ함진규ㆍ김용남ㆍ오신환 의원님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또 말미에도 “다시 한 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이번 사법시험 존치 토론에 거듭 감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