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학교 보건교사, 학교 10곳 중 4곳은 전무…시골학교 심각”

기사입력:2015-02-10 16:20:38
[로이슈=손동욱 기자] 호남ㆍ충청ㆍ강원 등 ‘시골학교’가 많은 시ㆍ도에서 보건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 등 총 1만1612개 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39개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65.0%에 불과했다.

10개 학교 중 4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이다.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특수학교가 8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초등학교 70.3%, 고등학교 68.1%, 중학교 51.4%의 순이었다.

현행 학교보건법 15조에 따라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배치해야만 하나, 보건교사의 배치는 지난 수년간 60%대를 맴돌고 있다.

2010년 64.6%였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1년 65.4%로 0.8%포인트 상승했지만, 2012년 65.5%에 그쳤고 2013년에는 64.9%로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 격차다. 17개 시ㆍ도 가운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를 밑도는 곳은 10곳이나 됐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48.9%)이며, 이어 강원(49.7%), 전남(50.9%), 제주(51.1%), 충남(51.9%), 경남(54.3%), 전북(55.2%), 경북(57%), 충북(59.2%), 울산(5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1329개교에서 일하는 보건교사가 1217명으로 배치율이 91.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에 부산(80.8%), 대구(79.5%), 광주(73.5%), 인천(73.4%), 대전(69.5%), 경기(68.8%) 등의 순이었다.

대도시 및 수도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간 보건교사 불균형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시골학교가 많은 농어촌 등의 지역은 의료시설 역시 부족해서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학교당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상 의무조항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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