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과 정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경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기업인을 가석방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26일 “경제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끊임없이 풀어 주는 것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수많은 재벌총수와 경영인들을 특별사면했고, 심지어 2009년에는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으로 특별 사면했으나, 경제가 좋아졌느냐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비리 기업인 가석방이 경제 살리기인가?’라는 제목이 논평을 통해 “재벌의 뻔뻔한 요구를 반영한 거짓말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언제나 그랬듯 명분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며 “정치적 부담이 큰 대통령 사면 대신 가석방이라는 수단으로 바뀌었지만, 경제범죄에 대한 선처를 투자 증대라는 거시경제적 목적으로 포장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면권 행사 논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간파했다.

또 “이런 후진적 발상이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상황을 개탄한다”며 “사면권, 가석방 등을 투자 증대라는 거시경제적 수단으로 호도하는 관행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비리 기업인을 사면하면 해당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고, 또 이론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가까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광복절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45명의 재벌총수 및 경영진들을 특별사면했고, 2009년에는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으로 특별 사면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그 이후 재벌들의 투자가 늘어나 우리 경제가 좋아졌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오히려 한 번의 비리를 추가적 비리로 연결하는 초대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번에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 중에는 이미 과거에 경제비리를 저지르고 특별사면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인이 포함돼 있기에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비리 기업인을 사면하면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은 자신들만은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재벌의 뻔뻔한 요구를 반영한 거짓말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는 해당 기업인의 사법처벌 상태와 무관하게 투자 분야의 시장성, 수익성에 대한 분석과 기대, 기업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따라 이뤄지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며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을 유력한 경제정책으로 호출하는 관행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기업 투자를 늘리는 선진적인 해법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조세제도의 개혁, 친기업 일변도 노동시장정책의 전환과 획기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에 진짜 필요한 이런 정책은 외면하면서,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 총수의 초법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드높은 시기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경제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끊임없이 풀어 주는 것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근본이 바로 선 국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이 아닌 사면과 가석방을 유력한 경제정책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현재 언론에서 중첩되게 거론되는 가석방 기업인을 보면 4명 정도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54% 형기를 채웠고,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28% 형기에 불과하다. 구 전 부사장은 내년 3.1절을 보더라도 형기의 34%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