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청와대의 오더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며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다.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들을 국민혈세나 받아먹는 나쁜 사람 취급하듯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세수부족과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당사자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를 이룬다는 큰 틀로 논의를 전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비대위원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 사람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 작전이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은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또 여당이 져야 할 십자가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추궁, 청와대 인사 참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엊그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고, 어제는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의 ‘연내 처리’라고 하는 오더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정 비대위원은 “그러나 밀어붙이기식 졸속 대응은 곤란하다”며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내는데 수많은 절차들이 생략됐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참여가 없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개혁은 청와대의 지시로 한두 달 사이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 철학을 충족시키고, 소득재분배라는 복지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면서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공적연금 개혁은 성과주의에 급급해서 군사 작전하듯 한꺼번에 밀어붙이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고, 또한 본질적 문제인 국민연금 개선을 도외시한다면 연금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안전행정부 등이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평균수준의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할 경우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1400만원을 더 내고 5200만원을 덜 받게 된다고 한다”며 “이런 안을 수긍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러한 안을 아무런 협의나 설득과정 없이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공무원노조는 11월 1일 100만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연내 처리’ 한 마디 가지고 15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식으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며 “그래서 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정 비대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여야, 전문가와 공무원까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예컨대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려면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중ㆍ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ㆍ여당 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집중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