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발언에 대해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 심각 범죄”라고 주지시켜 줬다.

또한 뼈를 깎는 개혁하겠다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재발 방지하려면, 사퇴 후 특검 요청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각하,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고요?”라고 반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 심각 범죄입니다!”라고 주지시켰다.

조 교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관행’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밝힌 후 처벌할 생각 없으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환골탈태 노력을 해야 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질타했다.

조 교수는 “남재준 국정원장, 사과 후 ‘뼈를 깎는 개혁’ 약속한다”며 “국기문란 범죄에 제대로 책임지고 재발 방지하려면, 사퇴 후 특검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리고 애초에 환자가 스스로 자기 뼈를 깎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자의 뼈는 의사가 깎아야 한다”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정조준했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에서 “국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