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제5기 재판부가 4월 12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미제사건은 감소하고 사건처리 건수를 대폭 증가하는 등 1년 동안 분주히 움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5기 재판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사건이 전년도 동기보다 16.8%(250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헌성 결정이 30% 가까이 증가(61건→78건)하는 등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구부 등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재판부의 노력,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들의 협력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앞장섰다. 광주와 부산에 지역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기회도 부쩍 많아진 점도 눈에 띈다.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의 1년 성과를 정리한다.

◆ 미제 사건 감소…사건처리 건수 대폭 증가

헌법재판소는 제5기 재판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1739건으로 전년 동기의 1489건보다 16.8%나 높아진 250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미제사건은 출범 직전에 비해 132건인 22%이나 줄었다.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은 78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의 61건 보다 27.9%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위헌은 16건에서 2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인용결정도 34건에서 44건으로 증가가 눈에 띄었다.

반면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은 전년도 602건에서 1년 동안 132건이나 줄어든 4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건이 우선 처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2011헌바108)에 대한 ‘합헌’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 인정 사건(2011헌가39)의 ‘합헌’ 결정,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2012헌마409)은 선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등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연구부 등 조직개편…사건처리 효율성 제고

연구부를 공동부와 전속부로 구분해 운영하는 조직개편으로 사건처리 효율성이 높아졌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재는 국민과의 소통에 중심을 둔 사무처 조직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선례가 많은 사건은 전속부에 배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며, 헌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사건은 공동부에서 집중심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속도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유사업무 통ㆍ폐합 등으로 군살을 제거하고, 국민과의 눈높이 소통 능력 배가에 초점을 맞춘 사무처 조직개편까지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 1년 동안 대심판정에 영상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원활한 재판진행을 돕고, 전자헌법재판센터 및 홈페이지 고도화 등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했다.

◆ 국민 소통 활성화…소외계층 목소리 경청

헌법재판소는 소외계층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현장 활동과 지역상담실 설치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이동식 차양막을 설치한 점은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한다는 헌법재판소 답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작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정문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파라솔을 설치했다.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박 헌재소장은 “사회적 약자의 1인 시위를 배려하기 위해 비와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다”고 지시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이미지를 씻기에 충분한 했고, 헌법재판소 답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청 앞에도 1인 시위용 파라솔이 설치되며, 1인 시위자들을 위한 배려로 이어지는 도미노 성과를 냈다.

헌재는 강릉지역 폭설피해 현장 복구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은 연중 이뤄지고 있다. 홀몸 어르신 초청행사, 혜심원 자원봉사, 낙도 어린이 서울 나들이 돕기, 아름다운 나눔 행사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눈높이 소통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설치해 지방거주민의 헌법재판 관련 상담편의를 돕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 WCCJ 총회 성공개최…글로벌 리더 위상 강화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해 국격(國格)을 높이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는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WCCJ) 제3차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는 물론 미국 하버드대학 등 외국 주요 대학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100여개 국가에서 400여명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참석하는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과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서울총회 등 국제행사를 통해 재판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스휴고클라인 전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스타니스와프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적인 유력인사와 상호 협력증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 정당해산심판 사건…엄정하고 신중한 절차 진행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5일 접수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3헌다1)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 등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헌법적 의미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면서 신중하게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