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등의 강압행위에서, 증거조작이라는 새로운 방법의 법정모독이 사법정의를 왜곡하는데 법관들은 분노하지 않고 있는 지금은 2014년이 맞나요?”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27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법관들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87년 (6ㆍ10민주항쟁) 체제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법원에 의한 적법절차와 사법정의의 진전이었다”며 “성향을 떠나 많은 법관들이 이점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이 길이 법관의 영향력을 키우는 요소이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등의 강압행위에서, 증거조작이라는 새로운 방법의 법정모독이 사법정의를 왜곡하는데 법관들은 분노하지 않고 있는 지금은 2014년이 맞나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국민TV의 국민특검 1회차 녹화를 앞두고 드는 소회”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 등은 이른바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설특검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수차례에 걸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유우성씨의 간첩 증거자료라며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에 대해 증거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문서는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판정해 증거조작 파문이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