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6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 것인지, 특검으로 넘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순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권모 과장의 자살 시도 이후 이른바 ‘윗선’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살 시도에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구속 수사나 ‘윗선’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봐주기식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반면, 검찰은 유오성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한 마디로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미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국정원이 검찰에 건넨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음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사실상 위조문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간첩조작 사건이 국정원과 검찰의 ‘조직적 기획’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도 부족할 시점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와 시간 끌기로 나오고 있는 것은, 간첩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와 자격이 없음을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국정원장 등 국정원 ‘윗선’과 공안 검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시작하지 않겠다면, 더 이상 검찰의 존재이유가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 것인지, 특검으로 넘길 것인지 검찰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