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민주당 정치공세”

“김용판 사건 검찰 수사 극찬하더니, 무죄 판결 나자 대선 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 기사입력:2014-02-17 14:09:29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문서가 위조됐다는 파문과 관련해 “정략적 공세로 본질까지 왜곡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경환원내대표(사진=페이스북)

▲최경환원내대표(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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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증거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을 제1야당이 나서서 문서위조를 기정사실화 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 유씨가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야당은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딴 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통해 증거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지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얘기도 꺼내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선거법 수사 당시 민주당이 검사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며 검찰을 예찬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지난해 10월 30일 김한길 대표께서는 7인의 정의로운 검사들이라며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극찬했다”며 “이러던 민주당이 판결이 자신들이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와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까지 하는 것은 대선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잘됐다고 예찬하던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고 어떻게 낯 들고, 거리홍보 피켓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낙인을 찍고 천상천하 야당독점인양 행세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는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또 다시 정쟁으로 날을 세우느라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잡는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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