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최근 검찰인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과 관련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물타기의 완결판”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진상을 드러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의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 변호사는 민변 비상특위 공안탄압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오늘은 기자회견을 마치 하늘과 땅을 향해 하는 기분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며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공중분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해산ㆍ해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애초에 검찰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여론조작 개입사건, 정치개입사건에 대해서 칼을 뽑았다”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정기관의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칼을 뽑았다”고 특별수사팀 출범 당시를 상기시켰다.

권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그 특별수사팀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임명됐다”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원 대선개입이 대대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자, 법무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특별수사팀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마치 이것이 특별수사팀에 대한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첫 단추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 공방이었다”며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마치 사실인 것인양 부풀려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이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정직 처분에 처했다”며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팀장에게 징계를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그리고 그 이후에 철저하게 수사를 관리하고 있던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시켰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그리고 마침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던 일반검사들을 대부분 원대복귀시키고, 마지막으로 공소유지를 위해 남아있던 일반검사 3명 중 2명을 지방검찰청으로 전보 발령하는 희대의 납득하기 어려운 전보발령을 실시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트위터 글과 인터넷 글을 비롯해 입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대선개입사건에서 물타기를 할 때부터 이 사건의 공소유지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걱정을 한 바 있다”고 그동안 예의주시하며 지적해 왔음을 거론했다.

권 변호사는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화 됐다. 진정한 의지로 구성됐던 특별수사팀의 팀장, 부팀장, 평검사까지 모두 해체됐다. 한 명의 검사로 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21만건의 트위터 글에 대한 작성자를 입증해야 되는 매우 막중한 책임과 시기에서 그 임무를 담당하던 평검사 2명을 지방으로 발령 보냄으로써 사실상 공소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작태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했던 18대 대선을 그대로 물타기하고 끌고 가겠다는 그 의도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정권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이 사태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호통을 쳤다.

권 변호사는 “적어도 공소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으로 검찰의 자기 위상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화뇌동하여 자신의 검사들을 공소유지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사발령에 동의하고 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직면했다”고 면박을 줬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검찰인사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물타기의 완결판이자, 수사팀의 해체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가 진행을 맡았고 이석범 민변 비상특위 부위원장, 권영국 공안탄압대응팀장, 민병덕, 이용우, 김행선 변호사, 민변 상근 사무차장인 이혜정ㆍ김종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