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가인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건국 초기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배격해 사법권 독립을 확고히 하고, 절제와 청빈으로 모든 법관의 귀감이 된 모습은 선생께서 사법부와 공직사회 전체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추앙했다.

차한성 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50주기 추념사를 통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 김종인 박사,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 수많은 법조 관계 인사들이 모여 가인 선생을 추념했다.

<다음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추념식사 전문>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진취적이면서도 높은 기상으로 상징되는 ‘청마의 해’ 갑오년 벽두에 민족의 지도자이자 사법부의 초석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50주기 추념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귀중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선생에 대한 추념의 뜻을 다른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리하여 주신 선생의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큰 어른이신 가인 선생의 서세 50주기를 맞이하여, 자유와 정의에 대한 선생의 열정과 신념을 오늘에 되새기고, 사법부 구성원을 비롯한 법률 종사자 모두가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법률가와 사법행정가, 그리고 정치인 등 가인 선생께서 걸어오신 길은 실로 우리 현대사의 명암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로서 가인 선생께서는 의병투쟁과 신간회 참여로 직접 항일 전선에서 뛰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투사를 무료로 변론하는 법정투쟁을 통해 항상 독립운동의 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6․10 만세운동 사건, 원산 노조파업 사건, 광주학생운동 사건, 단천 농민운동 사건, 도산 안창호 선생 사건 등 가인 선생께서 벌인 법정투쟁의 발자취는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 선생께서는 교육자로서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해방 후 법전편찬위원장으로서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법률적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건국 초기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여 사법권 독립을 확고히 함과 아울러, 절제와 청빈으로 모든 법관의 귀감이 되신 선생의 모습은 선생께서 사법부와 우리 공직사회 전체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건국 초기 우리 사법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인 선생의 이 같은 삶과 업적은 ‘법조인의 사표’이자 ‘한국 사법부의 초석’이라는 선생에 관한 수식어가 결코 과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면서,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법률 종사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헌법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나라의 큰 어른이자 모든 법조인의 사표이신 가인 선생의 서세 50주기를 맞이하여, 평생을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모든 국가기관과 법률 종사자들이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공유함으로써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지표로 삼는 것은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행사가 가인 선생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함과 아울러, 모든 법률 종사자들이 자유와 정의를 향한 가인 선생의 열정과 법의 정신을 몸소 체득함으로써,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다 공고하게 뿌리내리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가인 선생에 대한 추모의 뜻을 같이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모든 분께 성심에서 우러나는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13.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차 한 성

[로이슈=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