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창원지법 해명, 웃기는 소리 말라”

“재판장 막말을 감싸는 사법부를 보면서 그냥 한숨만 나온다” 기사입력:2014-01-06 16:52: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법의 공식해명이 오히려 재판 방해라고 한다”며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예고한 1인 시위를 마친 박훈 변호사는 오후 4시30분께 “오늘 예정대로 창원지법 앞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아래 사진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인상 팍 쓰고 있네요. 방송기자와 신문기자들이 총출동 했더군요”라고 1인 시위 소식을 전했다.

박훈변호사가6일페이스북에올린사진과설명.아피켓내용에오타가있네요.창원지법은징계‘요청’하라고해야하는데말입니다.대법원만이판사에대한징계권이있거든요.

박훈변호사가6일페이스북에올린사진과설명.아피켓내용에오타가있네요.창원지법은징계‘요청’하라고해야하는데말입니다.대법원만이판사에대한징계권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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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창원지법의 공식해명이 오히려 재판 방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내 인사 발령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는 막말을 감싸는 사법부를 보면서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라고 씁쓸해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로이슈’에 보낸 온 <박훈 변호사의 소란행위에 관한 내용>이라는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창원지법은 특히 “박훈 변호사의 소란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변호인의 재판진행 방해”, “재판장 모욕”,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나가던 어떤 판사 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더군요. 창원지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호기심과 뜨악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은 장애인 분들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합니다”라며 “이 시위는 공개사과 및 대법원에 징계 요청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인 최OO 판사가 공개 사과하고, 창원지법이 대법원에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한다는 얘기다.

박 변호사는 “아참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요청해왔는데 거절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중동은 인터뷰 요청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큰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표지판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다.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하겠다. 피고인과 악연이다’라고 막말한 형사4단독 최OO 판사는 공개 사과하라”
“창원지법은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자백 강요한 최OO 판사를 징계 요청하라”
“-변론권 침해에 분개한 변호사 박훈-”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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