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 공안통치의 칼을 들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길을 고집한다면 끝내 박근혜 정권은 광야를 불태우는 들불과 같은 온 국민의 저항에 봉착해 사필귀정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은 28일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우리는 거리에 나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 거리행진하는 모습=좌측부터 장주영 민변 회장, 최병모 비상특위 위원장, 이재화 위헌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이석범 비상특위 부위원장 지난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를 발족한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라는 집회를 통해서다.

이날 집회에는 민변 회원 변호사 130여명이 참석했고, 또 시민들까지 참여해 대략 300여명이 모였다.

▲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갖는 변호사들 변호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법정에 앉아 변론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우리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이어받아 여기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3.1독립만세운동과 6월 항쟁 등 반독재투쟁의 힘찬 기운이 서려 있는 이곳 보신각에서 우리의 출발을 알리고, 종로와 청계천을 따라 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민주주의를 공감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위협하는 자들에 맞서기 위해 연대의 손을 맞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18대 대선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이래 치루어진 불법ㆍ부정선거였다”고 규정하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됐느냐의 여부를 떠나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민주공화국의 국기를 근본에서부터 위협하는 심각한 헌정문란행위”라고 규탄했다.

▲ 민변 선언문을 낭독하는 비상특위 부위원장인 이석범 변호사와 민변 사무처장인 이혜정 변호사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헌정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순응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은 (대통령실장) 김기춘이 이끄는 청와대와 (국정원장) 남재준이 이끄는 국정원이라는 쌍두마차를 전면에 내세워 이러한 내외의 목소리를 ‘종북’과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뭉개고 무자비한 탄압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또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전격공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 장하나ㆍ양승조 의원에 대한 징계 착수,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축출 등 일련의 사태들은 박근혜 정권이 대선의 부정과 불법을 은폐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의 구체적 사례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주영 민변 회장 변호사들은 “급기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조기에 종식시킨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민주노총의 본부사무소를 7000명의 경찰병력으로 유린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그러는 한편에 대선 시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서 국민들과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공정위 강화, 등록금 등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가 제 궤도에서 현저하게 일탈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면서 “지난 민주주의를 위한 장엄한 투쟁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짓밟는 권력자를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변호사들은 “독재자가 국민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며 때로는 이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독재자들을 응징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수호해왔다”며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뼈 속에 각인해 온 우리 국민이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작태와 망동을 용납할 리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시기 민변은 평상시에는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비판ㆍ감시하고, 민주적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민주주의가 근본에서 위협받는 비상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장으로 나아가 시민들과 정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연대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랑스러운 선배 변호사들의 발자취를 긍지로 삼고 있는 민변이 민주주의가 뿌리 채 흔들리는 비상한 국면에서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모임의 소명이다”라고 외쳤다.

▲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들은 “거리에 나서면서 ‘불통도 자랑’이라는 박근혜 정권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며 아래와 같이 6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선의 부정과 불법을 지적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탄압 말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을 통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 실상과 은폐 의혹을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해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라!”
“국민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본부 건물 난입을 사과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

변호사들은 “이상의 요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대한미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비춰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시민과 함께 거리에서 서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외칠 것”라고 힘주어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이러한 민주주의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 공안통치의 칼을 들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길을 고집한다면 끝내 박근혜 정권은 광야를 불태우는 들불과 같은 온 국민의 저항에 봉착해 사필귀정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고 경고했다.

▲ 민변 회장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 등 변호사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