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6일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신임법관 3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이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마치 시든 꽃과 같이 그 후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믿음을 회복하기 힘들 것임을 명심하라”며 법관의 자세를 당부했다.

특히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야말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격을 물리칠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강조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이 자리에서 양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이 법원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러분은 남다른 의지와 각고의 노력 끝에 법관이 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학업을 통해 그리고 짧으나마 법조 현업에서 일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 법관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 믿으며,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어 “여러분은 지금까지 막연히 법관이라는 직업을 꿈꾸어 오다가 이제 드디어 그 일을 제 손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법관임용제도의 전면적 변화 속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며 법관으로 임용된 것이니만큼 그 자세와 각오가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만, 법관으로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법관이라는 직분의 의미와 사명을 깊이 생각하며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은 재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법관의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는 것으로부터 법관의 길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법관에게 이처럼 막중한 권능을 기꺼이 부여한 것은 법관이라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과 덕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법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의 인생을 좌우하는 법관이라면 마땅히 인간과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깊은 혜안과 통찰력,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갖춘 지혜로운 안목,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해심과 포용력 등을 두루 갖춘 최고의 인격체이어야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법관의 상”이라며 “다시 말해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존경받는 어른이 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여러분이 오늘 법관으로 선서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앞으로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법관의 자격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관의 경력이 짧다거나 인생경험과 나이가 적다고 하여 그러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원숙한 인격과 깊은 경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법관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기술자로밖에는 비치지 않을 것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양보할 수 없는 명제”라며 “이 원칙이 흔들리면 사법의 기초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관 자신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호하고 쟁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단순하고 완강한 의욕과 고집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연한 의지와 굳건한 사명감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법관의 기본적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야말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격을 물리칠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여러분에게 재판의 독립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함은 결국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양 대법원장은 “무엇보다도 법관은 자신이 행하는 재판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며 “법관은 개인적 편견이나 불합리한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 되고,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함부로 휩쓸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재판에서 오로지 법의 정신이 명하는 바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판단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 주고, 공정한 결론을 위해 고뇌를 거듭하는 법관의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이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마치 시든 꽃과 같이 그 후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믿음을 회복하기 힘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임 법관 임명식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면모는 직무 수행에서뿐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면면이 모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로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려 깊고 진중한 언행과 처신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원숙한 인격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여러분은 재판 당사자에게 경험 없는 짧은 안목을 가진 젊은이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기가 담당하는 개별 사건에서 각자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일생에 한 번 재판을 할까 말까 한 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관 한 사람을 보고 법원 전체를 판단해 버린다”며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혼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법부에 미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 각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바로 법원에 대한 신뢰 증대로 연결되고, 반대로 여러분 중 한 명의 사소한 잘못 하나가 동료들이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언제나 자신의 판단이나 행위가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과 그 사회적 파장이 어떠할지 생각하며 모든 일에 세심한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책임을 나누어질 수도 없는 외롭고 어려운 길”이라며 “그러나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때에 맛볼 수 있는 보람과 긍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예로운 것임을 곧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법관이라는 고귀한 직분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매순간 최선을 다해 법관직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