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였다.

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공소장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업무배제 명령을 내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당장 사표 내라”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댓글사건)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5만5689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이 법원처럼 하면 나라가 시끄럽지 않다”라고 친정에 쓴소리를 냈다. 단 한 마디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특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의 목소리가 컸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이 당연히 받아들일 공소장 변경에 대해 조영곤 지검장이 윤석열 팀장을 업무배제 시키면서 난리를 쳤다”며 “이제 조영곤 지검장이 ‘셀프 업무배제’ 할 시점이다”라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단번에 받아들였고, 공소장 변경도 단번에 허가했는데, ‘국정원 (트윗) 직원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고 ‘보고 없이 공소장 변경하였다’고 생쇼를 한 조영곤 지검장은 더 이상 검찰에 머무를 명분이 없다”고 질타하며 “당장 사표 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법원이 윤석열 팀장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공소장 변경 반대’한 조영곤 서울지검장, 외압에 굴복했는지, 셀프 충성한 것인지 답할 차례다”라고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트위터에 “법원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새누리의 논리가 억지였다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박 의원장은 그러면서 “전 정권의 일이라면서 계속 국정원 사건을 두둔하는 박근혜정권. 그것이 도둑 제 발 저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에 “법원, 국정원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역시 사법부입니다”라고 치켜세우며 “이정회 신임 수사팀장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청문회 앞두고 부담 느꼈겠지만 앞으로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법제사법위원회)도 트위터에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요. 당연한 것인데도 마음 졸이고ᆢ, 이제 유죄 판결만 남았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윤석열 수사팀’ 공소장 변경 허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 글 5만5천여건’ 추가>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기초한 학설이나 판례에 의하면 공소장변경허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법리상 유ㆍ무죄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 “황교안 법무부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물러나라”

▲ 송훈석 변호사(사진=트위터) 한편,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변호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트위터에 꾸준히 관심을 나타내 왔다. 특별수사팀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반면, 검찰 지휘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는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에 그동안 송 변호사의 발언을 짚어봤다.

지난 17일 특별수사팀이 ‘대선 트위터 글’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하자, 송 변호사는 “검찰총장 없이도 이렇게 할 일 해야 한다”고 칭찬했다. 그런데 긴급체포 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자, “누가 이렇게 검찰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나? 그를 몰아내야 한다”고 개탄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받았다. 실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라고 폭로하자, “이렇게 된 마당에 법무장관이 윗선을 밝히고 물러나야”라고, 또 “법무장관은 외압을 막는 자리인데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으니 물러날 수밖에 없다”며 황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정원 수사에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에 충돌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송 변호사는 “검찰(윤석열), 경찰(권은희)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지휘부와 충돌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의로운 수사팀이 법과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지휘부가 권력과 공모해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했다는 윤석열 전 팀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검사장이 스스로 자신이 정치검사라는 것을 자백했다”며 “지검장은 이 말 한 마디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공안통’인 이정회 부장검사를 임명하자, 송 변호사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수사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