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 의혹을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많은 법조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 한인섭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 만날 줄이야…꿋꿋한 공직자 보면 감동”

먼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를 만날 줄이야”라고 반가워하며 “현실에 실망하다가도, 이런 꿋꿋한 공직자를 보면 감동이 온다”고 극찬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지만, 그 한명의 존재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든다”라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힘내시라!”라고 격려했다.

한 교수는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독립이 올 것이라고 확신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라며 “왜놈의 개가 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고 강변할 친일파들에게, ‘다른 길’도 있음을 대비시키는 효과도 있었던 게지요.(권은희, 윤석열을 보면서)”라고 적었다.

이어 “한 마리 제비가 보인다고 곧 봄이 온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제비 한 마리라도 없었다면 우리가 봄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는가.(권은희, 윤석열을 보면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교수는 또 동아일보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 중에는 웬만한 이유로는 수사팀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거론하며 “당연한 말씀. 명랑해전이 임박하여 준비 중인 이순신을 함길도 절제사로 보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생각해 보시라”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인섭 교수는 끝으로 “제대로 일하려는 공직자가 있다면, 한 마디 격려, 한 송이 꽃의 성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 조국 “권은희, 윤석열은 헌정문란 범죄에 맞서 국록을 받는 사람이 무얼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권은희, 윤석열은 헌정문란 범죄에 맞서 국록을 받는 사람이 무얼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권력에 붙어 득을 보려고 양아치질을 하는 ‘회남계견’(淮南鷄犬)들이 날뛰나,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고 말했다.

‘회남계견’은 주인이 잘되니 그 집의 닭이나 개도 한몫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는 말이고, ‘사불범정’은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또 트위터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라고 감탄했다.

◆ 이재화 “‘국민검사’ 윤석열…황교안 장관과 조영곤 지검장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윤석열 여주지청장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붙여줬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민검사’ 윤석열 검사의 양심선언에 의해 국정원 사건에 외압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 황 장관과 조 지검장 해임하고 두 사람에 범죄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송훈석 “검찰, 경찰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지휘부와 충돌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이유는 명백”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21일 트위터에 “검찰, 경찰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지휘부와 충돌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정의로운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지휘부가 권력과 공모해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대선 트위터 글’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하자, “검찰총장 없이도 이렇게 할 일 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런데 긴급 체포 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며 전격 경질했다는 소식에 송 변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하는 팀장을 경질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검찰 수뇌부를 질타하며 “하늘과 국민과 역사가 두렵지 않나?”라고 호통을 쳤다.

본래 보직으로 복귀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 체포는 수사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표는 안 내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보고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야당 도와 줄 일 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검사장이 스스로 자신이 정치검사라는 것을 자백했다”며 “지검장은 이 말 한 마디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송훈석 변호사는 또 <윤석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황 장관이 실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법무장관은 외압을 막는 자리인데,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으니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서기호 “권은희 수사과장 이어 윤석열 지청장의 양심선언과 소신 행동은 희망”

판사 출신으로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2일 트위터에 “어제 법사위 국감은 청와대ㆍ국정원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 수뇌부와, 정의로운 검사가 극명히 비교된 하루였다”고 평가하며 “권은희 수사과장에 이어 윤석열 지청장의 양심선언과 소신 행동이, 그나마 희망을 안겨줍니다”라고 권 수사과장과 윤 지청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 박지원 “검찰에 윤석열 경찰에 권은희! 그래서 우리는 희망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마친 뒤 트위터에 “국민은 압니다. 국정원 트윗 5만6천 건을 의롭게 수사한 윤석열 여주지청장! 검찰에 윤석열 경찰에 권은희!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두 사람을 칭찬했다.

◆ 최강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는 하늘이 두렵지 않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를 때”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 최강욱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항명이냐 소신이냐의 싸움이 아니다. 법과 정의의 잣대로 수사하느냐, 야당에 유리한지의 여부로 수사하느냐, 사람에 대한 충성심으로 수사하느냐, 법과 정의에 대한 충성심으로 수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는 하늘이 두렵지 않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를 때만 가능한 것인데”라고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