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1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을 향한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문재인 의원이 “나를 소환하라”고 한 것과 관련, 조국 교수는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빼고 다 불러 분위기를 잡고 맨 마지막에 문재인을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검찰에 자진출두 요청하고 나가라”라고 말했다.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검찰에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수구보수동맹은 정당회담 대화록 수사로 다시 ‘노무현 부관참시’를 전개하고 있다”며 “대화록 안에 NLL 포기가 없었다는 점은 김장수 등 보수파 인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 대화록 ‘정본’은 국정원과 기록원이 보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잠깐. 조 교수가 언급한 김장수 실장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 임명됐는데, 이후 한나라당에 입당해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방부장관으로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그 당시에 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거나 또는 보고 과정에서 이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장수 실장은 특히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에게 ‘회담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중간에 훈령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웃으면서 ‘소신껏 하고 와라’라고 해서 제가 회담에 임하면서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대화록 공개 전에는 그 안에 (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써먹고, 공개 후 별 것 없으니 ‘사초 실종’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음원을 공개하자고 나선다”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일련의 전개 상황을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일전에 말했지만, 계속 우려먹겠다는 것이다”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를 겨냥하며 “이에 더하여 언론이라는 나팔수를 앞세워 뭔가 큰 사단이 난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검찰이라는 칼잡이를 앞세워 반대파를 찌르고 벤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후세를 위해 기록을 남긴 대통령은 당하고, 기록을 폐기한 대통령은 유유자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관참시 당하고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북한강 자전거도로를 역주행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교차 비교한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조 교수는 “문재인, 검찰에게 자신을 소환하라고 맞섰다. 잘 했다”고 칭찬하며 “검찰, 바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빼고 다 불러 분위기를 잡고 맨 마지막에 문재인을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검찰의 수사 의도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검찰에 자진출두 요청하고 나가라. 그리고 자신 있게 포토라인 앞에 서라”고 정면 돌파할 것을 주문하며 “당하고 또 당해라. 역설적이지만 그게 이기는 길이다”라고 조언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교수는 이날 또 “노무현을 또 부관참시하고 난 후, ‘노무현 죽이기’ 하듯 올해 문재인 죽이고, 내년에는 박원순 죽이고, 그 다음에는...그러나 이런 망나니짓 오래 못 가리.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리..”라고 개탄했다.

◆ “치사한 자들, 살도 없는 뼈다귀 너무 많이 우려먹는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맹탕을 계속 끓여대겠구나”

앞서 지난 6일에도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찰 공안부, 똑같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비밀해제하고 전격 공개하자 ‘공공기록물’이라고 규정하여 면죄부를 주고, 참여정부 청와대 이지원에서 ‘초안’이 없어졌음을 확인하자 이 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규정하였구나. 이런!”이라고 검찰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그는 “NLL 포기가 없었음이 대화록 원문은 물론 김장수 포함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자, 조중동은 ‘저는’을 ‘나는’으로 바꿨다는 등의 지엽말단적 기사를 내보고, 새누리당은 ‘음원’을 까자고 나선다”며 “이런 치사한 자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과거 전두환이 김일성에게 보낸 김일성 찬양 친서나 읽고 그래라. 그리고 노통(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대화록 ‘정본’을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다 주었다. 그런데 무슨 ‘사초 폐기’? 4대강 관련 기록 등 엄청난 기록을 다 덮은 MB에게나 그런 말을 해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살도 없는 뼈다귀 너무 많이 우려먹는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 맹탕을 계속 끓여대겠구나”라고 씁쓸한 전망을 내놓았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