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법조계 및 학계 등 각계대표 18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거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서 1988년 9월 1일 문을 열어, 올해 창립 25년을 맞았다.

당시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1기 재판부,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2기 재판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3기 재판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4기 재판부에 이어, 현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5기 재판부가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창립 초기 연간 300여건 접수되던 사건은 매년 늘어나 2000년 이후에는 연 1000여건이 접수됐고, 2012년에는 1711건이 접수됐다. 창립 이후 2013년 7월 31일까지 총 2만4202건의 사건이 접수돼 그 중 2만3361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사건 가운데에는 단순위헌결정 467건, 헌법불합치결정 147건, 한정위헌결정 66건, 한정합헌결정 28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 헌법소원사건 443건 등 총 1151건의 위헌결정이 선고 됐다.

이날 기념식은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의 경과보고,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축하영상 상영, 시민 현장 인터뷰 영상 상영,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홀트장애인합창단의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기념사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하며 진정한 국가와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합리적 토론과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스스로 승복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의 기술적 해석을 통해 형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내포한 헌법적 쟁점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갈등 해소를 넘어 미래의 가치와 방향 설정까지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소장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의 변화 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헌법문제와 헌법질서를 미리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창립 25주년 기념식 외에도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헌법재판주간’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념음악회 및 명사 초청강연. 아름다운가게의 나눔행사, 헌법재판소 역사자료 전시회, 낙도 중학생 초청 직업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