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처음 맡았던 수사팀 책임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강단 있는 소신 증언으로 경찰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약 ‘청문회 스타’가 됐다.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권은희 과장에게 ‘존경’, ‘경의’, ‘희망’, ‘진실’, ‘용기’, ‘수호신’, ‘소신’, ‘지혜’, ‘양심’ 등 수많은 수식어들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수사과장이 청문회에서 무슨 증언을 했기에 누리꾼들이 환호하고, 법조인들이 찬사를 보내는지 주요 발언들을 정리했다.

청문회에서 무엇보다 압권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자 이번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태흠 의원과의 질의응답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대선 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길 바랐죠? 밖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공무원 입장으로서?”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은희 수사과장은 “저는 당시 수사를 진행하기에 여념이 없어서 투표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니, 마음속에는 있을 거 아니냐. 투표시간이 없었어도. 지금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죠?”라고 몰아가자 일부 야유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권은희 수사과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십자가 밟기와 같은 질문입니다”라고 응수했다.

‘십자가 밟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포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십자가 밟기를 강요한 일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충성 선서나 십자가 밟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은, 김태흠 의원의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죠?’라는 저질 발언에 대해, 권은희 과장이 ‘지금 김태흠 의원의 질문은 헌법이 금지하는 십자가 밟기와 같은 질문이다’며 한 방 날린 부분”이라고 청문회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았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20일 트위터에 “‘너 지난번에 누구에게 투표했지?’ 이런 질문은 사적으론 무례하고, 공적으론 투표의 비밀성 침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고 김태흠 의원을 지적하며 “‘그런 질문은 헌법에서 금지한 십자가 밟기 같은 것’은 최선의 답변. 좋은 헌법 교육 되었을 듯”이라고 권은희 과장을 칭찬했다.

언론단체 출신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김태흠 ‘솔직히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길 바랬죠?’ 권은희 과장 ‘헌법이 금지한 십자가 밟기 질문입니다’ ㅡ 김태흠 대변인 국정조사 최악 유치 질문ㅡ우문현답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고 김 의원과 권 수사과장을 극명하게 비교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 경찰이냐”는 질문도 귀를 의심케 하며 눈길을 끌었는데, 결국 파장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 입니까?”라고 질문했다. 뜻밖의 질문에 권은희 수사과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현장에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 의원은 “대답하세요?”라고 다그쳤고, 권 수사과장은 “(당연히)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그런데 왜 권은희 과장에게는 유일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느냐. 대답 안 해도 좋다”라고 말했다.

최민의 의원은 또 “어제 국정조사에서 김태흠ㅡ조명철 두 위원 질의 ‘문재인 후보 당선되길 바랬죠?’, ‘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는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침해 ㅡ 양심고백 강요와 충성선서 강요. 즉 헌법 19조 위반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라고 질타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 교통사고 났을 때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고 ‘너 몇 살이냐?’고 따지는 꼴. 망국적 지역감정 조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날 권은희 수사과장의 소신 발언은 누리꾼들을 열광시켰다.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민주당 위원이 작년 12월 16일 밤 11시 갑작스런 경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 권은희 수사과장은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발표권한이 있는 저희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배제한 채로 일방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범위를 정하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은폐 축소된 수사발표”라고 경찰 수뇌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12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과의 전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권은희 수사과장은 “12월 12일은 저희들이 그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에 새벽부터 수사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며 “제가 그거 때문에 지능팀 사무실에 올라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김용판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권 수사과장은 이어 “그 근거로는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한 근거를 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이 “그러면 12월 12일 권은희 과장과 통화한 것은 ‘격려전화를 했다’라고 한 김용판 청장의 말은 거짓말이냐”라는 질문에 권은희 과장은 “네, 거짓말입니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확인시켜줬다.

박 위원이 “거짓말이죠? 김용판 청장이 거짓말이죠?”라는 거듭된 질문에 권은희 과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당시 경찰이 12월 16일 밤 11시 심야수사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은폐 축소해 발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경찰 수뇌부로서는 당혹스런 증언이다.

권은희 과장은 “심야수사결과발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그 상황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면 그리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에 부흥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최종수사결과에서도 충분히 봤지만 당시에 이미 나왔던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객관적이지 못하게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조리 다 빼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경찰의 발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런 허위수사 결과발표가 12월 16일 밤 11시에 있었는데,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도 권은희 과장은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중간수사결과 발표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증언했다.

아울러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당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이냐라는 질문에 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과장은 “당시 저하고 계속 통화를 진행 중이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다는 사실을 (김OO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도곡지구대 직원이 112에 신고해 출동을 해서 (김OO에게) 통로를 열어 주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