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 전격 공개와 국정조사 요구에 ‘잰틀(신사) 재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21일 낮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긴급 성명을 통해 “비열한 짓”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낸 문재인 의원은 이날 밤에도 분이 삭이지 않는 듯 “참 나쁜 사람들~그저 기가 막할 뿐”이라고 통탄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확 열이 난다”고 분개했다.

새누리당의 NLL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법조인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에 맞불”,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진실을 감추려”, “물타기”, “국면전환용 무리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의 경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청난 제안을 던졌다.

이 변호사는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는 대신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한 사실이 없다면 ‘NLL 포기’ 운운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이 물러나고 대통령 선거 다시 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약속하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문재인 의원은 긴급 성명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ㆍ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문 의원은 이날 밤 10시30분쯤 트위터에 “오늘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몰상식한 일들이 기세등등하게 행해지는 것을 보노라면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고 탄식하는 글을 올렸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노통(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며 맞불을 지르니, 확 열이 난다”고 분개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NLL 대화록과 국정원 사건, 모두 완전히 까자”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확실히 매듭을 져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자는 취지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NLL로 물타기 하는데 놀라고, 해묵은 NLL 논쟁이 이 국면(국정원 국정조사)에서도 아직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에 또 한 번 놀란다”라고 개탄했다.

백 변호사는 또 “문재인 긴급성명 NLL 대화록 공개하자. 국정원 개혁위해 맞서 싸우겠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조목조목 옳은 말씀! 국정원 개혁”이라고 문 의원에 지지를 보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문재인 긴급성명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준비과정에서의 자료, 회담 이후 각종 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하자’”라는 내용을 전하며 “새누리와 국정원, 정체 없는 국정원 발췌본을 들먹이지 말고 문재인 의원의 제안대로 원본자료 공개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도 없고, 국익보호에도 관심이 없이 오로지 정치적 위기 모면하기 위해 근거 없는 NLL 포기 운운하는 새누리당, 다시는 장난 못 치게 국회 의결로 원본 공개하여 논란종지부 찍자. 대선 때 거짓말한 측에 엄정한 책임 묻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좋다.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하자. 그 대신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한 사실이 없다면 ‘NLL 포기’ 운운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이 물러나고 다시 대통령 선거 다시 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이 10ㆍ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했다”며 “이렇게까지 해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진실을 감추려하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우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며 그 책임과 댓가는 반드시 치루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트위터에 “하늘을 가리려고 허공에 폭탄을 터트린다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가려질까요?”라고 씁쓸해하며 “몇 일간 NLL 발언 호기심에 솔깃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명한 국민들은 새누리 박근혜정권의 후안무치와 국면전환용 카드로 들고 나온 이것이 얼마나 무리수였는지에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어제 새누리와 국정원이 어처구니없는 행동, 즉 제2의 국기문란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제2의 국기문란 사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NLL 발언 발췌록’을 전격 공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역시 법사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울창하지만 그곳에도 길은 있습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경제민주화법과 NLL 물타기 하려지만 싸우면 이깁니다”라고 전투력을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