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고 충고한 것이 화제다.

법조계 인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속에,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 잘못된 과거와 결별을...국정원 사건 엄정 수사 촉구ㅡㅡ잘 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하면서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여성 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첫 입장표명....”라고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글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문재인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검찰도 국정원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전 후보, 오랜 침묵 끝에 간결하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매우 적절한 발언이다”라고 호평했다.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문재인]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십시오. 국정원 개입 부정불법선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문 의원의 말을 전하며 “완곡하지만 의미심장합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문재인의 새 정부와 법무부, 검찰에 대한 충고는 진심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 선거의 효력 다투는 법적 쟁송수단이 없는 이제 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시기를 놓친 부적절한 발언인 듯”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 인사는 아니지만 제18대 국회에서 이른바 ‘4대강 여전사’로 활약한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의 평가도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원은 트위터에 “오늘 문재인 의원,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해 정의로운 법집행 요구한 전문”이라며 전문을 링크하며 “마치 대통령이 원칙과 균형적 시각으로 국민들께 말하는 것처럼, 깔끔하고 쿨합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문재인 의원의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십시오.> 전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입니다.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역사적 책무감으로, 어느 사건보다 신념을 갖고,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검찰도 국정원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번 수사로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의한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지, 아니면 종지부를 찍게 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수사로 검찰이 스스로의 명예와 법질서를 함께 지킬지, 아니면 다시 정치검찰로 예속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먼저, 이미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은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를 가로막아 진실을 은폐 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 발표를 하게 한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과감하게 최고 책임자를 단죄해야만 합니다. 국정원을 오직 국익에만 복무하는 정예 정보기관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 일을 단죄한다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법질서와 정의는 국민들에게 강요해서 바로 서는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 스스로가 정의로워져야 가능합니다.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 검찰권 독립도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미 이 사건은 경찰 수뇌부가 전체 조직의 자존을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다 커진 일입니다. 검찰도 같은 길을 걷는다면, 더 큰 불신과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합니다.

그러면 모든 수사기관 모든 권력기관이 법의 정의를 팽개치는 꼴이 됩니다. 법질서와 정의는 추락하게 됩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대통령에게 족쇄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도 법무부도 검찰도,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한다는 각오로 각자의 정도를 걸어야 법의 정의가 바로 섭니다. 정권의 신뢰도 높아집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정의를 위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와 검찰과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도,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에, 정치적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점을 진심어린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