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교수 “종북 딱지 붙이는 괴인은 공론장서 도태”

“당장 시원할지 몰라도, 법원-검찰이 공론장 개입해 어른 노릇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되는 부메랑 맞아” 기사입력:2013-05-15 20:25: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대한민국 곳곳에 튀어나오는 ‘종북’ 타령을 도태시키는 것은 공론의 장이지, 자꾸 법원과 검찰의 힘을 빌리면 결국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두식 교수(사법연수원 23기)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재 로스쿨에서 법조인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찬한 뒤 대표적인 헌법 교양서적이 된 <헌법의 풍경> 등이 유명하다.

김 교수는 15일 트위터에 “논객은 말을 무기로 싸워야지, 고소를 무기로 싸우면 곤란해요”라며 자칭 논객이라면서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고소ㆍ고발을 일삼는 일부 논객들을 지적했다.

그는 또 “(고소를 무기로 싸우는) 괴물과 싸우다가 (오히려) 괴물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라며 “검찰과 법원의 힘을 자꾸 빌리다보면 사상의 자유 시장이 자정능력을 잃게 돼요”라고 충고했다.

김 교수는 “아무한테나 종북 딱지를 붙이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공론의 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게 정상이에요”라며 “당장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 법원과 검찰이 공론의 장에 자주 개입해서 어른 노릇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종북 타령 논객들은 공론의 장에서 도태될 것이니, 법원과 검찰에 기대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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