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특히 주 기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재정 변호사는 “검찰이 같은 법을 배운 법조인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하며 “검찰이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만약 정권교체가 됐다면 검찰은 어땠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좀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제가 잘못”이라고 자조했다.

주진우 기자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박지만씨가 주 기자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5일 등 4회에 걸쳐 주진우 기자를 불러 조사했고,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에서 “사안이 매우 중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재정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공안)이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찰(공안)이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 방송 건으로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라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하며 “그들이 같은 법을 배운 법조인인지.. 의문”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밝힌 영장청구내용에 따르면,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높단다. 이미 방송된 내용이 증거의 전부인데, 인멸할래야 인멸할 증거도 없다. 게다가, 그간 누구보다 용감하게 거대권력을 상대로 독보적인 탐사보도를 해 온, 주 기자가 왜 도주?!?”라고 영장 청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현직기자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군사ㆍ독재정권이 아닌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드디어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의 나꼼수에 대한 보복이 시작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이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주 기자는 현직기자로 도주우려가 없고, 이미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현직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며 “검찰의 주진우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으로 보인다”고 검찰을 거듭 비난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1일 트위터에 “내가 가진 법상식의 눈을 비비고 또 비벼가며 보고 또 본다. 주진우의 기사를...그 어디에도 범죄의 흔적은 없다. 그저 애써 모은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정도? 그러라는 직업이 기자 아닌가? 근데...구속영장청구라니...헐!!! 해야할 땐 안 하구...”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진 의원은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의혹 문건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고, 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 소식을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의 동생을 명예훼손했다고 구속영장청구? 그것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을...”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만약 정권교체가 됐다면 검찰은 어땠을까요? 검찰이 좀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제가 잘못 인 듯합니다”라고 씁쓸해했다.

▲ 여성 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