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해서다.

유명 연예인들의 결혼으로 유명해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웨딩홀에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 웨딩홀 주변에서 들리는 장송곡을 트는 시위대 때문이다.

웨딩홀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꽹가리를 치며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는 “과거 웨딩홀을 운영했던 A사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웨딩홀 측이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웨딩홀 측은 지난해 “A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결국 웨딩홀 측은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식장 주위에서 종종 시위를 해 신청인은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식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시위금지 소송을 냈다.

더불어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축복 속에 치러지는 결혼식에 장송곡과 꽹과리 소리 등으로 예식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요구사항은 예식장 대표이사와 지배인을 상대로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채권변제와 관련해 비방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

또 시위대가 피켓을 들거나, 허리띠나 머리띠 등을 두르고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행위, 현수막이나 벽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특히 큰 소리를 지르거나 꽹과리 등 악기를 치거나, 장송곡 등 음악을 크게 들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3카합762)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예식장 대표와 지배인이 시위를 이끄는 2명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예식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장송곡을 틀도록 지시ㆍ원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소음 수준과 상관없이 상당히 심각한 신청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 및 업무방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청구는 “집회ㆍ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표명하는 행위는 집회나 시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집회ㆍ시위 장소를 항의의 대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문구들 중 일부는 강력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문구 역시 설령 신처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 또는 업무방해가 다소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당장 막야야 할 정도로 심한 표현이 포함돼 있는 등 사전에 그런 문구의 사용 자체를 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음과 관련해서도 “통상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들이 예식장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를 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신청인의 업무방해가 다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dB) 이상이어야 예식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신청에 ‘큰 소리를 지르거나’라는 문구와 ‘음악을 크게 틀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데,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신청취지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위반할 경우 하루 2000만원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신청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가 일단 하루 동안 ‘장송곡 시위’를 금지한 지난 20일에도 한 인기 개그맨이 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