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과 관련,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장관에게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해서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검찰에서 발 빠르게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 CIA는 댓글을 분석해서 테러범을 잡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은 댓글 분석해서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그는 “특히 경찰수사에서 검찰 기소의견을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돼 있다”며 “국정원이 개입하면 그것이 정치개입인데, (경찰은) 국정원이 정치개입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숨은 쉬었는데, 공기는 안 마셨다는 것과 똑같다”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힐난했다.

박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월19일로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다”며 “검찰에서 이번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철저히 수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수사 진행과정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황교안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갖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검찰을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장관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철저히 수사 해 달라”고 거듭 확인했고, 황 장관은 “철저히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