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 들어 고위공직후보자 7명이 낙마한 가운데,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사전검증을 위한 서면질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청와대의 부실검증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이것이 국가냐, 정부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말문이 막힌다”라고 개탄했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도 “굉장히 통탄스럽다”고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를 겨냥했다.

▲ 선서하는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나선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를 지적하다 답답한 듯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200문항 가까운 서면질의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가 선뜻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생각하지마시고, 서면질의 받았느냐”고 재차 묻자, 조 후보자는 “서면질의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믿기지 않는 듯 박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데 (인사검증을 해야 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서면질의를 받은 적 없느냐”고 거듭 물었고, 조 후보자는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이건 뭐, (인사검증)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의원은 “그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어떤 행정관이 전화로 문의한 적도 없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것이 국가냐, 정부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하면서 “말문이 막힌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박 의원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질의를 그만하겠다”며 질의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마쳤다.

이에 인사청문회 진행을 맡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나섰다.

박 위원장은 “지금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서면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원래 인사청문회 전에 청와대에서 200개에 달하는 질문서를 서면으로 해서 사전검증을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며 “박범계 의원이 그것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리답변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글쎄,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거듭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에 관한 서면질의서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면, 청와대가 다른 후보자들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이 부분은 (법사위가)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원래 대통령 지명의 공직자의 경우 비서실에서 검증하게 돼 있는데, 전혀 청와대 비서실의 검증 절차에 응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질의에 답한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었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청와대) 어느 분과 통화는 한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질의서 같은 것은 솔직히 받아보지 못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자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많은 공직자들이 낙마했다. 저희들은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있는 것인가. 또는 국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니 실제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굉장히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해박은 법지식, 인품과 인격을 갖춰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것을 축하해 드려야 하는데,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했듯이 자기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게 아닌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에 대해 철저하지 못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로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사전검증에 관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던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 “청와대는 오늘 헌재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내규를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또 “인사가 만사라는 진리, 인사가 정권의 명운을 가름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쳐주는 청문회였다”며 “인사검증을 철저히 했다는 청와대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사전검증하지 않다니, 장난하는 건가”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트위터에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여야의원들 전문위원들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라고 털어놔,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