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쿠데타의 역사인식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고위공직후보자들에게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10일 트위터에 “성철스님의 유명한 법문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있습니다. 한때, 참 싱거운 소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이라며 “5.16의 성격도 말 못하는 이들에게, ‘혁명은 혁명이요, 쿠데타는 쿠데타’라고 일갈해야”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교수는 또 “5.16의 성격에 대해 답변 못하는 이들을 보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도 느껴졌습니다”라고 힐난하며 “홍길동에겐 서얼차별이라는 외적 제도가 장벽이었다면, 이들에겐 출세욕과 눈치보기라는 내적 욕구가 장벽이었던 듯합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9일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이 2004년 5월 내린 판결에서 ‘5.16군사쿠데타’라고 적시한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쿠데타를 왜 쿠데타라고 못하죠?”라고 의문을 달며 “저는 판결문에도 쿠데타라고 썼었는데...”라고 비판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만을 인정하는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영등포구청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정렬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제헌의회 때부터 인정되다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부정된 이래 아직까지도 인정되고 있지 않다”며 “당초 인정받았던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법행동을 한 점과 허울뿐인 내용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 조웅 변호사 “장관할 자격이 없다는 고백을 한 셈”

변호사 출신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후보자의 경우 질타를 많이 많았다. 인사청문회에서 “5.16 평가할 만큼 공부 안됐다”라는 답변 때문이었다.

조웅 변호사는 <조윤선 장관 후보 “5.16 평가할 만큼 공부 안됐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잔머리 써서 대답했지만 52년 동안 한국사회의 한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사건에 대한 공부가 안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장관할 자격이 없다는 고백을 한 셈이네요!”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 “5.16 공부 다 될 때까지 장관 임명 보류”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송훈석 변호사도 지난 6일 트위터에 <조윤선 “5.16 판단할 만큼 공부 안 돼 있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그 정도 공부도 안 돼 있는데 장관? 말 안 된다”라고 질타하며 “공부 다 될 때까지 임명 보류”라고 꼬집었다.

◈ 변호사 출신 김정범 교수, 변호사 출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거친 돌직구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특히 조윤선 후보자를 거세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5일 트위터에 “청문회하면서 5.16에 대한 역사인식 묻는 야당 국회의원, 참 한심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들이 늘 그래왔지만”이라고 씁쓸해하며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깊이 공부하지 못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조윤선 후보자. 그렇담 일제 36년 지배도 공부 안돼서 평가 못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역사인식 없는 조윤선, 이런 사람 때문에 친일파가 생겨나고 일제 부역자가 활개를 쳐서 식민지 지배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라는 조윤선, 제발 똥개근성 버려라! 장관이 되어서도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할 말 못하고 시키는 일만 딸랑딸랑 하고 말 것인가”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또 “조윤선, 사법고시 언제 합격했지? 96년까지는 국사와 문화사(세계사) 시험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워서 깊이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컨닝해서 합격했다는 것인가? 역사인식 없는 사람이 왜 공직을 맡으려 하는가? 스스로 물러나야”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윤선 후보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했다.

◈ 검사 출신 김두식 교수 “쿠데타 나면 몸으로 막아야 할 장관들이 쿠데타라 말 못하는 상황”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5일 트위터에 “쿠데타가 나면 몸으로 막아야 할 장관들이 쿠데타를 쿠데타라 말 못하는 상황. 국민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요.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해야 그 분을 지켜드리는 거라고요. 장관들이 지켜야 할 건 그 분 아버지가 아니라 그 분이라니까요.ㅠㅠ”라고 고위공직후보자들에게 한수 지도했다.

◈ 이재화 변호사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하다니, 당장 집으로 가라…내시장관 가득”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나라의 안전과 법질서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가 역사적인 평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하다니, 당장 사퇴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에서 5.16쿠데타 입장표명 거부 줄이어. 교육부장관 후보자까지도 ‘답변을 못하니 양해해 달라’고 하네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닌가요?”라는 글을 올리자, 이재화 변호사는 “내시장관으로 가득!”이라며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