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지난 11월29일 서울 종로구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통해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야 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인 강지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치검찰”이라며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검사 노릇을 하는 고위간부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 검사들이 양산된 데에는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이 있다. 이 땅을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권위주의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부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됐다”며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패와 부정으로 점철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늘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강 후보는 “그런가하면 검찰 자신이 정치권에 검찰을 팔아먹고 그 입맛에 맞추어서 검찰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덮으라고 하면 덮고 축소하라고 하면 축소하고 잡아들이라고 하면 잡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정치검사들”이라며 “한국의 검사들은 오랜 동안 이런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독재정권 하에서 잘 훈련된 정치 검사들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검찰의 불행은 거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강 후보는 “그러한 근성들은 권위주의적인 풍토로 나타났다. 지금 검찰 문제가 한창 시끄러운데, 이 뿌리는 대단히 깊다. 오랜 정치검사들의 행태와 또 거기에 반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는 검찰 안에도 과거에는 지역적, 정파적 이런 편견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을 빚고 싸우고 인사 조치를 하고 대항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다.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검찰을 떠날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검사들은 물러가라 하고 일갈하고 나온 사람”이라며 “당시 TV,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저는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검찰 개혁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먼저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검찰은 수직적인 조직이어서 완전한 피라미드 조직이다. 그래서 말단 검사가 수사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은 일일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고 검찰총장의 말 한 마디에 구속이 불구속이 되고, 불구속이 구속이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검사가 딱 한 사람 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바로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검사들이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윗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못된 습관들이 만들어져 왔다”며 “그래서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사건 보고를 금지시키고자 한다”고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검찰총장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원적인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일일이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검사는 검찰총장 한 사람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건 지휘에 관한 업무조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또한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들이 무소불위의 수사권들을 행사하게 된다. 검찰은 한번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사건이 기소돼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기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검찰 기관을 이원화해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며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존치시켜서 지금의 대형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은 계속 주고, 대신에 공직자비리,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실세, 측근 비리들을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공소권까지 부여하면 검찰청이 이원화되는 결과가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럼 상호비리가 있을 때는 서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일에 중앙수사부의 검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고, 만일에 공수처의 검사가 비리를 저지른다면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할 수 있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이렇게 이원화되고 다원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서로 몸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리로부터 손을 떼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 대검찰청 산하의 검사들의 수사권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공무원인데, 비리가 있어서 수사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 후는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에서부터 그 이후 모든 검찰을 장악하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운 사실도 있고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마구 갈아치운 적도 있다”며 “이제 검찰은 명실공히 독립시켜야 되고,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지하면 검사들은 비리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하고 자기 책임 하에 마음 놓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저는 젊은 검사들을 믿는다. 젊은 검사들이 소신감을 가지고 공평무사한 생각으로 파사현장의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 비리척결에 나서준다면 그리고 정치권에 어떤 구속과 주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낸다면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일소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