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후보자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재추천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치권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김경진(46)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적 근거도 없는 턱없는 주장!”이라고 청와대에 일침을 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트위터에 “특검이 맘에 안 든다며 바꿔달라는 청와대. 그럼 앞으로 조폭들에게도 특정 검사에 대한 기피권을 보장하는 건 어떨지”라고 일갈했다.

법조인들이 이같이 비판하는 것은 이번 특별검사법 규정 때문이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통합당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요구는 한마디로 특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의 내곡동 특검 임명 거부는 MB의 마지막 몽니”라고 규정하면서 “조사받는 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겠다?”라고 어이없어 했다.

유 박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노무현은 죽음의 길로 내몰아놓고 정작 너희들 비리는 조사받기조차 거부하느냐...”라는 말도 남겼다.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트위터에 “MB가 특검 임명을 거부한 건, 아들 이시형이 기소될 게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청와대와 새누리가 지금 짜고 치는 거 같습니다. 이달곤이 사임쇼 퍼포먼스로 초점을 흐리고... 이 사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분석한 글을 올렸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이 내곡동 투기 의혹을 밝힐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거부하는 생떼를 쓴 겁니다. 바이러스가 백신의 교체를 요구한 셈인데, 바이러스는 백신을 따라야 할 뿐이지요”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