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과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아동 음란물 등 인터넷 상의 음란물 단속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3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Global Alliance against Child Sexual Abuse Online)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오는 12월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 단체는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ㆍ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아동 음란물로 인한 아동의 재피해 방지 등을 추구하는 국가 간 협의체다.

법무부는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자체로도 나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번 나주 성폭행 사건에서도 보듯이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근절이 절실하나,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국가간 협력 없이는 아동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제연대 가입을 통해 향후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 내 사이버범죄수사단을 통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음란물 유포사이트와 유포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음란물 제작ㆍ유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박탈함으로써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