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법관 후보 추천에 우려 표명

“BBK 수사책임자였던 검사의 대법관 추천 그냥 넘기기 어려운 문제” 기사입력:2012-06-02 21:33: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3명의 대법관 제청후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2일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천자 13명 중 서울대법대 출신이 9명이고, 12명이 현직 남성 판검사인 반면, 여성 및 변호사는 이번 추천에서 제외됐고, 기수파괴 같은 것도 찾아 볼 수 없는 50대 평생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보수성향이니 진보성향이니 하는 내용적 다양성을 놔두고라도, 최소한 외형적 다양성도 갖추지 못한 추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BBK 수사의 책임자였던 검사의 대법관 추천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추천이 법률적 가치관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추천위에서 넘겨받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할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정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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