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을 2012년 3월 시행하고, 상반기 안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내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및 올해 10월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 관리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황희철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법학교수 5명,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 2명,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검사 2명,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변호사 3명, 곽창신 교육부 학술정책연구실장, 홍은희 명지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2012년 4월께 시행하는 방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했지만,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면서도 시험의 조기 실시를 바라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나 재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연구ㆍ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해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격자 발표는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자격 취득까지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시험 후 채점위원 및 검사 등 시험 관리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채점기간을 최소화해 상반기 내(가능한 한 4월) 합격자 발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실시된 모의시험에서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을 도입했던 법무부는 “최초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성, 호환성, 기술적 유용성, 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끝날 때까지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의 도입은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한 결과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 저장 USB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인식이 되지 않는 등 일부 답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법조윤리시험을 다음달 9일 오후 3시 서울(단대부고ㆍ수도공고)과 제주(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윤리시험은 합격ㆍ불합격 여부만 가리는 방식으로 평가하며 객관식 4지 선다형의 40문항을 70분 동안 시행한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정규과정을 이수하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초 인정적인 시행을 위해 서울에서만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제주지역 학생들의 응시 불편 등을 이유로 최소한 제주에서만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올해에는 제주도에서도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5대 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