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의’는 조폭식의 ‘정과 의리’인가?”라며 맹비난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장관은 개인성명을 통해 “주가조작! 불법상속! 횡령! 이번 8.15 특사로 사면․복권된 소위 ‘경제인(?)’들의 죄명”이라며 “하나같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체제위협적 범죄’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결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죄목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제인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명박 정부에 최소한의 ‘정의’라도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정의’란 정치권력과 시장권력만의 ‘정의’요, 국민을 겁박하는 조폭식 ‘정과 의리’의 준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사가 이번 특별사면을 어떻게 기록할 지, 후세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지, 동시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천 장관은 “다만 하나, 이 일로서 분명해진 것은 있다.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일은 바로 ‘시장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정의’와 ‘시장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