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난도질하고 있다”며 “추잡한 색깔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사법부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재판부가 PD수첩 제작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고, 또한 언론의 중요성과 언론의 사회적 역할도 다시 한 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용산참사 기록 2천여 쪽 공개,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이어, PD수첩 무죄 등 최근 사법부가 일련의 재판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킨다는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확인해 준 의미 있는 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지난 1년 간 PD수첩을 괴롭혀온 정부와 검찰은 즉각 MBC와 국민에게 사죄함이 마땅하고, 또한 수사 후 기소반대의견을 내고 사표를 냈던 임수빈 부장검사를 제외한 관련 검찰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국민들을 불안하게하고,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굴욕적 협상을 지시하고 서두른 고위공무원들을 응당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PD수첩 무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사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민동석 전 쇠고기수입협상단장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자들이 고위협상단의 대표라니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을 분노케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은 참으로 무한한 만큼 반드시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BS 정연주 전 사장, 신태섭 전 이사, 노종면 등 YTN 해직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지난 2년간의 이명박 정권의 마구잡이식 행태에 대해 보수적인 사법부조차 부득이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숨기고자 했던 2천여 쪽의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 경찰수뇌부가 ‘무리한 진압이었다’고 시인이 내용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용산참사 공방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며 “이제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나머지 1천 쪽도 즉각 공개해 용산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정부가 무더기로 해임시킨 중징계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진 것은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MB정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난도질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이런 행동은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추태며 3권 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추잡한 색깔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사법부에 사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불온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몰아 부치고, 색깔론으로 덧칠하면서 사법개혁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권력이 사법부마저 통제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 누설에서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제멋대로 기소’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해온 검찰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시민에 의한 기소심사제(대배심)는 검찰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 정치검사들의 국민협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