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귀한 의장(한나라당)이 임기가 시작되던 날 긴급체포되고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논평을 통해 “충격적이다”고 혀를 차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1인당 100여만 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변은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서울시민들의 선거로 선출돼 1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무원 직무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뇌물죄를 범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또 “30명에 이르는 서울시 의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번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의장이 구속되고 상당수의 의원이 뇌물수수죄로 입건된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며 “이는 의장이 구속돼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힘들다는 점뿐 아니라 비리의원이 다수 참여하는 의결행위의 정당성을 시민들이 인정할 리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그렇다면 총체적인 불신의 대상이 된 김 의장을 비롯한 관련 의원들로서는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이라도 직을 내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땅에 떨어진 서울시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