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건 사태와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도 4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또 대법원에는 “재판관 독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국가정보기관이 재판을 감시하고 판사의 뒷조사를 했던 사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비일비재한 일이었지만, 오늘날 일개 정보기관이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법부를 아직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이어 “더구나 민사소송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의 개인적인 사건에 불과한데도 국가기관인 국정원 직원이 담당판사에게 전화를 하고 심지어 재판을 감시하다가 결국 판사에게 적발되는 상황까지 이른 점에서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노조는 “최근 이명박 정부는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해 사법부 안팎에서 ‘3권 분립의 원칙 훼손’,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는 비난에 직면했었다”며 “그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원노조는 “국정원의 이런 부적절한 처신에 엄격하게 대처한 재판장의 행동을 높게 평가한다”며 “그래서 아직 법원은 희망이 남아 있다고 여기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당 김균태 판사를 격려했다.

법원노조는 “재판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맞서는 일은 몇몇 양심 있고 소신 있는 판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만큼 이제는 대법원이 나서야 한다”며 “대법원은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는 정보기관에 일침을 가하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과 국정원의 재판사찰 등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법부 독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법원노조는 “이 같은 현 정부의 작태를 맞이해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사법부에 대한 재판사찰을 공개 사과하고, 정부는 대통령 개인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이를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