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루액 살포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격·폭력시위 관련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최근 촛불시위에 대해 과격·폭력시위라고 규정하고, 시위 진압은 강경하게 대처하고 향후 법적 책임도 엄정히 묻겠다고 밝힌 주요 대목이다.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으며, 이 자리에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도 함께 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어제 또 다시 서울 도심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져 시민과 경찰 양쪽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줄까지 사용해 경찰버스의 탈취와 전복을 시도했다”고 폭력시위로 규정했다.

이어 “나아가 새총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시위대를 비난하며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이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시위의 목소리 또한 당초의 주장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고 시위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쇠고기 문제를 떠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시위의 양상도 날이 갈수록 과격 폭력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집회개최를 요청하면서 인내와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초반의 평화적이었던 촛불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폭력시위,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가면서 급기야 어제 밤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을 시위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한다면, 일반시민들의 안전도 위협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며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미 쇠고기 운송·출하 저지를 위한 불법집단행동에 들어갔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 국민여러분의 자녀이자 친구인 전·의경들도 밤낮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제 밤에도 100여명이 넘는 전·의경들이 부상을 당했고, 이중 상당수가 중상을 입었다”며 “지금까지 부상당한 전·의경들은 총 400여명에 달하고 있고, 100대가 넘는 경찰버스와 1400여점의 경찰장비도 파손됐다”고 불법·과격시위라고 부각시켰다.

또 “전 세계가 유가급등으로 위기에 몰려있고 특히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될 경우 누가 우리나라에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경제위기 카드를 꺼내들며 “불법폭력시위는 서민경제를 죽이는 일이고 그 피해는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시위의 폐해를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노총도 불법적인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미 쇠고기 운송과 출하 저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가현안을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시위에 참가해 불법폭력집회를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시위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부는 끝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