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아내가 남편(피보험자)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보험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그것.

김OO(64·여)씨는 지난해 10월 19일 L손해보험사의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내용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김씨 자신이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보험에 가입한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월 2일 남편이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가입서에 피보험자(남편)의 서면동의가 없는 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L손해보험이 보험가입자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금을 돌려준다고 돼 있는 만큼 김씨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