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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바로 옆에서 투잡?"... 가스안전공사 본사 직원, '본인 명의' 사업체 운영 적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이하 공사) 본사 직원이 기관장 허가 없이 대담하게 '본인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차명 계좌가 아닌 본인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8:02:56
무주군 '기본경제‧기본사회’ 특강 개최 무주군은 ‘기본경제‧기본사회’ 특강을 열고, ‘무주형 기본사회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1 18:01:33
진종오 발의,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저작권법 문체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내놓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손해배상 상한 강화·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 (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7:58:12
당진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추진 당진시는 관내 이용업 61개소와 미용업 57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추진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공...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7:52:08
[서울행정법원 판결]'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 "처분 과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은 과도하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52:08
[수원고법 판결]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올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9:54
법제처, 차장에 최영찬 기획조정관 임명 법제처는 최영찬 차장이 지난달 28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199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6:35
공주시, 제30회 시장기대회 개최 공주시는 다목적체육관 준공을 기념하는 준공식과 함께 제30회 시장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공주시배드민턴...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7:45:42
[인천지법 판결]유산갈등에 흉기들고 누나집 방문해 살인예비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5:17
천안시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천안시는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쉬었음’ 예방을 목표로, 청년 개인의 상황과 필...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7:45:01
공주시 '2025년 새일과 함께하는 기업워크숍' 개최 공주시는 ‘2025년 새일과 함께하는 기업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직장문화 개선과 재직 여성의 일·...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7:44:33
서천군 '청사 마실 프로젝트'의 마지막 프로그램 '차와 명상' 성공적 개최 서천군은 ‘청사 마실 프로젝트’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차와 명상’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군민과 공직자가 일상의 바쁜 흐름에서 ...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7:44:05
서산시, 올해 하반기 5S5품 실천한 직원에게 표창 서산시는 올해 하반기 5S5품을 실천한 직원 10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주요 자세로 5S5품을 강조해 왔다.5S5품의 5...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7:43:19
[대전지법 판결]코로나19 청주시 행정명령 위반 1천명 집회 연 노조 간부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충북 청주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2:48
음성군, 지방재정 기반 강화에 기여 음성군이 지방재정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 ...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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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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